[스크랩] 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기간 및 주요 절차

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기간 및 주요 절차

1. 사업계획수립     토지(택지)확보 (1～2년)  ◈ 택지개발촉진법   -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 ◈ 도시개발법   - 도시지역 : 1～3만㎡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이상   - 수용요건 : 매입2/3,동의2/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 1～3만㎡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이상  ◈ 주택법(대지조성사업)   - 1만㎡이상  토지매입후 (4주)  ◈ 지적정리  ◈ 시장조사(사업지,인근지역)  ◈ 주택평형 배치 확정		2. 게획수립/구역지정 (22～30주)       지구단위계획      (최소 22주)  ◈ 근거법 : 국토계획법  ◈ 구분   - 도시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 비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  ◈ 처리절차 ☞기초조사→구역지정안작성→주민의견청취→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구역지정입안→시․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정․고시		3. 사전협의/심의   (10주 내외)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  ◈ 해당지역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 대상   - 공동주택: 연면적 6만㎡이상   - 아파트개발사업, 대지조성     사업 : 부지면적 10만㎡이상  ◈ 심의절차 ☞평가서작성→심의신청→관련부서협의요청→평가서사전검토→평가서보완제출→심의위원회→협의결과 통보
		도시개발구역지정 (약1년)  ◈ 근거법 : 도시개발법  ◈ 처리절차 ☞서류준비 및 신청→주민의견청취 공청회→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지정․고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 대상 : 택지개발 30만㎡이상  ◈ 심의절차 ☞평가의뢰→평가서 초안 작성→의견수렴→평가서제출→현지점검 및 검토→보완 및 보완접수→심의위원회→협의결과 통보 ※지구단위, 도시개발시 사전검토

 

 

4. 건축심의/사업승인 (13주 내외)         건축심의 (5주)  ◈ 대상 : 16층 이상 건축물   - 서울시    시 위원회 대상 : 16층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구 위원회 대상 : 16층이하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심의절차 ☞심의신청(구청장)→심의의뢰(시장)→건축위원회심의→심의결과통보→민원인 통보  ◈ 학교용지 확보   -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해당 교육청과 협의  ◈ 미술장식품 설치   - 대상 : 연면적 1만㎡이상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승인 (8주)  ◈ 의제사항 : 25개법률  ◈ 20～25개 관련 관청 및 각     과 협의 ※사업계획승인후 택지매수 ☞준비→협의매수→재결→공탁→철거  -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택지매수에 대한 사전 작업 추진

5.착공/분양승인         (12주 내외)           감리자지정 (5주)  ◈ 선정절차 ☞지정신청→모집공고→적격심사→감리자지정  문화재지표조사 (7주)  ◈ 대상 : 사업면적 3만㎡이상  ◈ 시점 : 착공전 시행  ◈ 심의절차 ☞지표조사기관선정 및 조사의뢰→지표조사시행 및 결과보고→조사보고서제출→문화재위원회심의 및 결과통보→문화재보존대책 통보→시굴조사기관지정 및 계약→시굴조사→사업시행 ※ 시굴조사 : 최소 6개월이상 ⇩ 착공신고 / 분양승인 (3주)  ◈ 착공: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          하여 착공 신고  ◈ 분양승인절차 ☞분양보증서발급(대한주택보증)→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

※ 공동주택 사업 추진 소요기간은 토지확보를 제외하고, 약 57~65주(455일) 소요

 

사업계획 수립
토지(택지) 확보  (1 ~2년)	■ 택지개발촉진법    -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  ■ 도시개발법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수용조건 : 매입 2/3, 동의 2/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주택법    - 1만 ㎡ 이상
토지(사업부지) 확보  (1~2년)	■ 지적 정리  ■ 시장조사 (사업지, 인근지역)  ■ 주택평형 배치 확정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지구단위계획  (최소 22주)	■ 근거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구분    - 도시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 (6개월 ~ 1년)    - 비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 (1년 ~ 2년)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구역지정안 작성 → 구역지정 입안 결정 → 공람ㆍ공고 →        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신청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 결정ㆍ고시 → 지적 고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약 1년)	■ 근거법 : 도시개발법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서류준비 및 신청 → 구역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공청회/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ㆍ고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 대상 : 택지개발 3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의뢰 → 평가서 초안작성 → 의견 수렴 → 평가서 제출        → 현지 점검 및 검토 → 보완 및 보완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 지구단위, 도시개발시 사전검토

 

사전 협의 / 심의 (소요기간 : 10주 내외)
군사보호구역 건축협의	■ 해당지역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 대상    - 공동주택 : 연면적 6만 ㎡ 이상    - 아파트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서 작성 → 심의 신청 → 관련부서 협의요청 → 평가서 사전검토        → 평가서 보완제출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건축심의 (5주)	■ 대상 : 16층 이상의 건축물    - 서울시    ○ 시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구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심의절차    ☞ 심의신청(구청장) → 심의의뢰(시장) →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민원인 통보    ■ 학교용지 확보    - 대상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해당 교육청과 협의  ■ 미술장식품 설치    - 대상 : 연면적 1만 ㎡ 이상    -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8주)	■ 의제사항 : 25개 법률  ■ 20~25개 관련관청 및 각과 협의    ※ 사업승인후 택지매수    ☞ 준비 → 협의매수 → 재결 → 공탁 → 철거    - 통상적으로 시행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계획      수립시 택지매수에 대한 사전작업 추진

 

착공 / 분양 승인 (소요기간 : 12주 내외) ⇒ 총 57주 ~ 65주 소요
감리자 지정 (5주)	■ 선정절차    ☞ 지정신청 → 모집공고 → 적격심사 → 감리자 지정
문화재지표 조사 (7주)	■ 대상 : 사업면적 3만 ㎡ 이상  ■ 시점 : 착공전 시행  ■ 심의절차    ☞ 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 지표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        → 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시굴조사기관 지정 및 계약 → 시굴조사 → 사업시행    ※ 시굴조사 : 최초 6개월 이상
착공신고 / 분양승인 (3주)	■ 착공 :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  ■ 분양승인 절차    ☞ 분양보증서 발금 (대한주택보증) → 분양승인 → 입주자 공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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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HN건축사

글쓴이 : NHN·SEINE建築士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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