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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잡으려다 결국 지방과 서민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 입니다”.
금융 당국의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인상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13일자로 오는 16일부터 지점장 전결금리 0.2%포인트를 폐지한다는 공문을 각 지점으로 내려 보냈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전결금리를 폐지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곧 동참할 태세다.
아파트담보대출 1억원을 받을 경우 전결금리 0.2-0.3%포인트를 적용받지 못하면 연간 20-3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은행의 금리 인상은 결국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 대전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이다.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 들고 있다.
우리은행 엑스포지점 관계자는 “대전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전결금리 페지로 우대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보다는 1가구 2, 3주택자 중과세, 담보인정비율(LTV) 조정 등이 더 효과적 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담보인정비율은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히 적용하되 집없는 서민들의 경우 비율을 높혀 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선화동지점 관계자는 “투기꾼들은 금리가 0.2% 올랐다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상보다 주택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殷鉉卓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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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일 1 면기사